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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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청목 1 세중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주헌 1 권문상 1 박영일 1 노태홍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도113 판결
  [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산지관리법위반][공2012상,1040]
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
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도6817 판결
  [자연공원법위반][공2012상,81]
   자연공원법위반
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초지법

2010년

4. 창원지방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노2532 판결
  [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산지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
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5도9981 판결
  [산림법위반][공2006.9.1.(257),1579]
   산림법위반
   도로법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